법령 파산법 제8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9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서울고등법원 2016. 4. 7. 선고 2015나4353, 2015나4360(독립당사자참가의소)(주1)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 2010년
2007년
2006년
4. 서울고등법원 2006. 1. 18. 선고 2004나87949 판결
[파산채권확정][미간행] 파산채권확정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파산법 2005년
2002년
7. 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0두8752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집50(1)특,660; 공2002.6.15.(156),127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파산법 화의법 2000년
8. 대법원 2000. 1. 31.자 99마6589 결정
[낙찰허가][공2000.3.15.(102),579] 낙찰허가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 파산법 화의법 199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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